어떻게 이런 부실공사가 가능한가
지난 4월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는 뼈대 역할을 하는 보강 철근이 빠진 게 원인이었습니다.
그 이후 정부가 lh 발주 아파트들을 전수 조사했더니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신축아파트에 입주 예정이신 분들 부실공사 리스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량판구조와 빼먹은 철근
지난해 4월 입주가 시작된 경기도 남양주의 공공분양 아파트입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아파트 지하주차장 기둥 16개 가운데 15개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천장을 지지하는 테두리 보나 벽 없이 기둥이 하중을 견디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돼 그만큼 기둥 안에 철근을 더 넣었어야 했지만, 이를 빼놓고 지은 겁니다.
지난 4월 gs건설이 시공하던 인천 검단의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자, 국토부는 lh가 발주한 아파트 가운데 같은 무량판 구조인 91개 단지를 조사했고, 남양주 아파트를 포함해 15개 단지에서 전단 보강근 부족이 확인됐습니다.
10곳은 설계 단계부터 보강 철근이 반영되지 않았고, 5곳은 설계에 있는 철근이 실제 시공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된 단지 중 5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보다 30% 낮았던 인천 검단 아파트와 달리,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모두 콘크리트 강도가 설계 기준을 초과해 보강 공사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실공사가 가능한가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책임자, 감리 책임자에 대해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 조치와 함께 즉각 수사,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민간 건설사 아파트 100여 곳에 대한 안전 점검도 진행 중이어서 철근 누락 아파트는 추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실공사가 가능했는지 저희가 파고 들어보니, 이번에도 lh 퇴직자, 그러니까 전관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철근이 덜 들어간 15개 단지 중에 딱 한 곳만 빼고는 모두 lh 전관을 세운 업체가 설계를 맡았고, 부실 공사를 감시해야 할 감리 업체 대부분도 정관 업체였습니다.
국토부가 공개한 철근을 덜 넣은 lh 아파트 단지 명단에는 각 단지마다 설계와 감리를 맡은 회사명이 적혀 있습니다. 이를 시민단체가 정리한 lh 전관업체 명단, 그리고 lh가 국회에 제출한 발주 내역과 비교해 봤습니다. 그 결과 15곳의 단지 가운데 14곳의 설계를 lh 전직 임직원이 몸담은 업체가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느 정도 대가를 받았나
감리도 9곳을 전관업체가 했고, 5곳은 lh가 셀프 감리를 했습니다. 설계와 감리 모두 lh와 연관되지 않는 단지는 한 곳뿐입니다. 이들 14개 단지에서 설계나 감리를 맡은 업체는 모두 18개인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 lh 출신들은 임원급만 43명이나 됩니다.
전관 업체들이 이들 단지의 설계와 감리를 맡은 대가로 받은 돈은 적어도 361억 원 이상입니다. 건축업계에선 lh 전관을 앞세운 이권 카르텔이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lh 출신이 아니면 참여 자체의 정보를 알 수 없고, lh 출신이 있어야 일단 일하는 거에도 훨씬 수월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lh가 일부 사업을 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 업체 한 곳을 콕 찍는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도 전관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경실련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lh 수의 계약을 분석한 결과, 건수로는 55%, 금액으로 69%를 전관 업체가 가져갔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정도보다도 훨씬 더 많아진 들이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오다 보니까 병폐 정도 수준이 돼버린 게 아닐까 산업 전체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전관이랑 상관없다는 업체들
설계와 감리 모두를 lh 정관 업체들이 맡은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1천4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파주 운정 아파트와 기둥 모두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난 양주 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입주민들은 lh 투기 사태 때도 전관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lh를 믿을 수 없다 분노하고 있는데, 업체들은 전관이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14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한 파주 운정신도시의 임대 아파트입니다. 지하주차장 기둥 가운데 12개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장을 떠받치는 철근이 설계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부 기둥에는 표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감리 과정에서도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단지를 설계하고 감리한 업체에는 과거 lh 고위직 출신 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었습니다. 설계업체 3곳 중 한 곳인 si그룹 건축사 사무소는 21억 원의 일감을 따냈는데, 창업자인 박 모 대표는 lh에서 공공주택 사업을 총괄하던 이사였습니다.
불안한 입주민들과 감사원 감사
감리업체 권원에는 lh 부사장 출신 권모 부회장을 포함한 3명이, 또 다른 감리업체 한빛에도 황 모 대표 포함 3명이 lh 전관입니다. 주민들은 분노합니다. 특히 재작년 lh 투기 사태 때 개발정보 공유를 비롯한 전현직 직원 간 유착이 원인으로 지목됐는데도 바뀐 게 없다고 지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lh 자체가 솔직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없어져야 한다고 없어지나요? 자기네들이 알아서 돈 먹고 돈 먹다 하겠죠. 154개의 모든 기둥에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드러난 경기도 양주 회천의 아파트는 설계와 감리를 맡은 곳이 100% 다 전관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전관 특혜와는 관련 없다는 입장입니다. 입찰 봐서 됐는데 무슨 정관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관 이용이랑은 전혀 관계없는 건데요. 그거는 도면에 좀 누락됐다고만 지금 알고만 있는데 제가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경실련의 공익감사 청구를 lh가 받아들이면서 전관 특혜 의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지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