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신생아 대출

정부는 출산 가구에게 연 7만 호를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 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자격이 부여됩니다. 출산장려와 집값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는 정부입니다.

 

 

 

 

공공분양 신생아 특공 신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공'을 신설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고, 민간분양에는 '신생아 우선공급'이 새로 생겼다.

 

하지만 아이를 출산한다고 해서 모두 특공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근로자는 월평균 소득이 150% 이하 (23년 기준 3인 976만 원) 여야 하며, 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공급물량은 연 3만 가구이다. 전문가들은 출산한 가구에게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내 집마련'의 기회를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민간분양 또한 신생아 우선공급이 도입되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ㆍ출산이 증명될 경우에는 우선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소득 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핵심요약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 추후 확정

●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 주택 가액 한도: 9억 원

● 대출 한도: 5억 원

●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대 15년)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핵심요약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포함

●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주택 가액 한도: 5억 원

● 대출 한도: 3억 원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대 12년) 

 

 

 

 

 

신생아 특별공급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신생아 특례 구입ㆍ전세자금 대출도 도입된다. 소득기준은 연 1억 3천만 원 이하까지다. 기존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기준은 7000만 원 이하였으나 내년 8500만 원 이하로 상향 예정이다.

 

자산기준은 구입자금 대출 5.06억 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은 3.61억 원 이하로 신혼, 생애최초, 특례 모두 동일하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서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1.6%~3.3% 금리로 5년간 적용된다. 특례 대출 이후 추가로 출산하게 되면 신생아 1명당 추가 금리 인하(0.2% p) 혜택을 받는다.

 

적용기간도 5년 연장되어 최장 15년까지 혜택이 돌아간다. 전세자금 금리 혜택은 4년간 최장 12년까지 적용된다.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 검토단계이며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약제도도 혼인, 출산에 유리하게 변경되는데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되고 부부 개별 신청이 허용된다. 또한 배우자가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했던 항목 또한 미적용되는 것으로 바뀐다. 청약통장 기간도 부부가 가입한 기간을 합산해 가점을 높일 수 있다.

 

정부의 이러한 '신생아 특공'제도는 그간 기혼가구를 대상으로 혜택을 부여했었던 것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집 때문에 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부부들에게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도읍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을 덜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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