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조심

100억대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기 사건 주변이 주범이 잡혔습니다. 대구에서 1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 주택 사기 사건 주범이 구속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이란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이란 지역 주택조합과 비슷합니다. 시행사가 조합을 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이 낸 계약금으로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지면 조합원은 임차인이 되었다가 10년 뒤 분양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작년 이맘때쯤 조합원을 모집했다가 사업이 무산되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계약자들이 시행사 대표를 사기로 고소했는데요. 거의 1년이 지나서야 검찰에 송치되고 대표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에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행사의 계좌에 남은 돈은 1000만 원도 되지 않고 대표와 주변인들의 계좌에도 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시행사 대표 일당이 맡고 있는 사업장이 이곳 말고도 11개가 더 있다는 겁니다. 고소가 접수되지 않은 곳들까지 합치면 피해액이 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기가 가능한 이유

그렇다면 과연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최초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발기인을 모집하고 이후 토지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한 뒤 지자체에 신고하면 조합원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발기인 모집단계에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 예비 조합원이라는 이름으로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업에도 사람을 모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 투입한 계약금이나 가입비는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이번 대구 사기 사건은이 단계를 넘어 조합까지 설립했는데요. 조합 설립 조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토지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하면 됩니다. 토지 사용권은 소유권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땅 주인의 동의서만 받으면 끝입니다. 토지의 15%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 지역 주택 조합의 기준보다 훨씬 규제가 약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돈을 한 푼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들의 계약금만으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 무산되면 그것으로 그냥 끝납니다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한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확보되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고 사기가 인정되어도 대구 사기 사례처럼 이미 돈을 다 썼으면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협동조합형 임대주택이 같은 구조인데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